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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사소송법 제31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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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사소송법 제314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0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0개, 최근순으로)
2011년
2009년
1999년
4. 대법원 1999. 7. 13. 선고 97다57979 판결
  [약속어음금][공1999.8.15.(88),1609]
   약속어음금
   민사소송법

5. 대법원 1999. 2. 26. 선고 98다51831 판결
  [손해배상(자)][공1999.4.15.(80),612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94년
6. 대법원 1994. 10. 28. 선고 94다17116 판결
  [손해배상(자)][공1994.12.1.(981),3115]
   손해배상
   민사소송법

1987년
7. 대법원 1987. 10. 28. 선고 87다카1115 판결
  [채무부존재확인등][집35(3)민,188;공1987.12.15.(814),1785]
   채무부존재확인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86년
8. 대법원 1986. 9. 23. 선고 85다카1923 판결
  [손해배상][공1986.11.15.(788),2943]
   손해배상
   민사소송법

1982년
9. 대법원 1982. 8. 24. 선고 82다카317 판결
  [손해배상등][공1982.10.15.(690),877]
   손해배상
   민사소송법

1965년
10. 대법원 1965. 10. 26. 선고 65다1660 판결
  [건물철거및대지인도등][집13(2)민,211]
   건물철거및대지인도
   민사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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